이회창의 강소국 연방제? 글쎄…….

이회창 대선후보의 강소국 연방제 공약

  오늘 이회창 후보는 대선공약으로 강소국 연방제라는 것을 제안하였다. 이것은 지방의 자치단체 즉 정부 하나하나가 생겨서 입법·사법·행정·교육·경찰 등 실질적인 권한과 기능을 갖도록 하여 각기 강력하고 독립된 ‘작은 나라’ 즉 미국(USA)의 States 와 같은 개념의 지위가 되도록 한다는 내용의 공약이다. 간단히 말하면 지금까지 중앙집권 체제(지방자치제도는 사실상 별 의미가 없었다.)이었던 대한민국의 국가체제를 현재 미국과 같은 연방국가로 변환하겠다는 것이다.

 

-데일리안 기사에서 발췌-

해당기사 : 클릭

이 후보는 오늘 부산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세계 최고의 경제 강국을 만들기 위한 국가 대 개조 프로젝트를 밝히겠다.”며 ‘강소국 연방제론’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을 싱가포르와 핀란드 같은 강소국 5~6개로 구성된 연방국가로 만드는 강소국 연방제로 만들어 세계 최고 수준의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게 할 것”이라면서 “이런 국가 대 개조 프로젝트 실현을 위해 국가개조위원회 설치와 헌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 하겠다.”며 개헌추진 계획도 밝혔다.

  이날 발표된 ‘강소국 연방제론’은 상당히 파격적이고 과감한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 그 핵심내용은 대한민국 8도를 강소국 5~6개로 재구성해 연방국가로 만들고, 그렇게 구성된 각 지방정부 하나하나가 강력한 경제단위가 돼 완벽한 자치권한을 갖도록 한다는 것이다.

 

1. 지역감정과 불균형 발전 과 연방제

일단 우리나라의 오랜 문제인 지역감정의 문제와 불균형 발전의 문제점을 들 수가 있다. 사실상 내가 생각하기에 이 쥐똥만한(?) 나라에서 뭘 더 싸우자는 것인지 지역감정이 심하다. 이미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예전에 지역갈등 극복을 위한 스페인의 카탈루냐 자치와 벨기에의 연방제에 대하여 연구한 적이 있다. ‘선진국의 갈등극복사례와 시사점’ 이란 주제로 말이다. 지금 이러한 지역감정이 있는 상태로 연방제로 실시된다면 어떤 일이 생겨날까?

지역감정과 연방제

-> 긍정적) 일단은 같은 지역감정끼리의 연방제 설정이라면 각 연방의 단결력은 향상되고 선의의 경쟁을 통한 연방의 능력도 향상될 것이다. 하지만 다른 연방과의 지역감정의 영향으로 님비 현상에 따른 데모나 반발 혹은 더욱 골이 깊은 지역감정으로 발전될 수도 있다.

 

-> 부정적) 다른 지역감정을 가지고 있는 권역끼리 묶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예전부터 있어왔던 지역감정이 사라지고 더욱 발전할 수가 있다. 하지만 그 반대로 지역감정으로 인해 발전이 더디거나 연방제가 흔들릴 수도 있다. 또한 연방제를 구성하는 단계에서도 어려움이 많을 것이며 발전정도 또한 많이 고려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더더욱 어려울 것이다.

 

불균형 발전과 연방제

-> 긍정적) 현재 우리나라는 심각한 불균형 상태의 발전이 되어 있다. 광역화와 지방자치제도 그리고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목표를 설정하여 불균형 상태의 발전을 해소 하려 하지만 여전히 멀고 먼 길이다. 그러한 점에서 연방제의 실시는 현재의 불균형 발전의 상태를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위한 가속페달이 될 것이다.

 

-> 부정적) “돈이 돈을 번다.”라는 말이 있다. 이런 말처럼 연방제의 단점으로 발전된 곳만 더욱 발전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지금의 서울 경기지역이 연방제로 인해 하나의 광역에 묶인다면 너도나도 서로 그 곳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다. 반면에 강원도 지방의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딘 지역은 타 지역으로의 인구가 유출되고 오히려 쇠퇴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해서 인지 이회창 대선 후보는 재정마련 방안과 관련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정부에는 지원을 계속 하다가 재정자립도가 높아지면 지방세의 비율을 대폭 상향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부유한 지방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을 지원하는 '균형발전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역시나 이것이 제대로 될지는 미지수 이다.

 

2. 국가의 경쟁력

우리나라는 약 60년 전에 분단이 되어 지금까지 그 상태로 있는 이른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 이다. 그것도 한 민족이 분단국가로 남아 있다. 그리고 그 반쪽인 남한이 다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등으로 나뉘어져 있다. 미국의 1개 주 보다도 작은 이 나라에서 무슨 연방제란 말인가? 이러한 상태로 연방제로 실시된다면 어떤 일이 생겨날까?

 

국가 경쟁력과 연방제

-> 긍정적) 연방제가 실시된다면 국가 전체의 경쟁력 보다는 각 연방의 경쟁력이 중요하게 설정될 것이다. 이미 연방제를 실시하고 있는 싱가포르나 핀란드의 경쟁력은 좋다. 하지만 그들이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이라 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일본의 정책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본은 현재 일본 도주(道州) 연방 (United State of Japan)을 실시하여 현행 47개 도도부현(都道府縣), 3300개의 시정촌 (市町村) 단위를 11개 도주(道州) 메가리전으로 전환: 도쿄 수도권, 홋카이도, 도호쿠, 호쿠리쿠, 간토, 주부, 간사이, 주코쿠, 시코쿠, 큐슈, 오키나와 도주(道州)연방제로 실시하여 커져가는 중국의 메가리전(Mega Region)에 대응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일본의 방식처럼 우리나라도 연방 제도를 실시한다면 거대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어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 부정적) 연방제의 실시로 국가 경쟁력이 악화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중앙집권체제를 통한 외교활동과 해외의 공격적인 시장점유를 저지할 수 있다. 또한 최근의 한미 FTA 와 같은 경제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도 대처하기가 쉽다. 하지만 연방제가 실시된다면 어떻게 될까?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는 연방은 경쟁력 있게 대처가 가능하겠지만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연방으로서는 그것이 많은 부담이 될 것이다. 이회창 대선 후보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대외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형식으로 관리하게 된다.” 라는 대안 방안도 마련해 놓았지만 (지역연방-국가) 나 (연방-연방) 으로 국지적으로 이뤄지는 외교마찰이나 경제적 마찰에 대해서는 지금보다는 효율적인 대처가 어려울 것이다. 또한 그에 따른 인재 역시 턱 없이 부족하다.

3. 그래도 해볼 만?

그래도 연방제는 해볼 만. 물론 신중하고도 급함이 없이 잘 이뤄져야 할 것이면 예번의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함으로서 생겨난 여러 가지 고질적 문제도 잘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각 연방단체의 부정부패 방지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가 잘 해결되고 잘 진행된다면 한번 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연방제도에서는 국민의 주권의식과 힘이 꼭 필요할 것이다.

지금의 네티즌처럼 말이다.

 

이회창 한번 믿어 보련다.

◎ 중국의 메가리전(Mega Region)

거대한 국가 중국은 공식적으로는 아직 중앙집권의 공산주의국가지만, 각 지방에 대한 자율경제권을 부여함으로써 활발한 지방분권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둥베이 3성, 베이징 텐진 회랑, 산둥 반도, 창장 삼각주, 푸젠성, 주장 삼각주 등 연안부에 위치한 여섯 개의 지역이 있다. 이 지역들은 각각의 독특한 특징과 개성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발전을 꾀하고 있다. 지역적 독립성이 강한 이들은 중국의 일부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의 독립된 국가로 인식하는 편이 낫다. 이들을 '메가리전(Mega Region)' 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이미 리전(Region, 지역)의 틀을 초월한 '거대지역' 이라는 의미이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